[Vol.12] 변호사라는 직업을 알고 싶어요!

[칼럼]



I. 서론
'자유’라는 것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학생들은 공부와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몸과 마음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학생들도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직업체험학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 바로 사랑과 일(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자신이 평생 자신의 적성에 맞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일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직업은 법조인이고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은 사회의 여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이나 싸움이 생길 수 있고 집에서도 형제간에 어떤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갈등은 선생님이 해결해주시고 집에서의 갈등은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분쟁이나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당사자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 다툼과 갈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지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를 한 경우 누군가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게 되고 검사가 이 범인의 죄를 조사하고 법원에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사는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진 것이 맞는지 판단해서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고 되고 유죄가 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법조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I. 변호사의 자격과 업무

1.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2. 변호사의 의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의 수행의무 등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 영역이 확대되고 법과 관계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자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법과 관계되는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이에 따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이나 조정, 법적 제도의 영역에서 법률대리인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사법시험법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며, 로스쿨에 입학을 하기 위하여는 대학교 학사(4년제 대학 졸업)학위나 동등학력을 가져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주요 업무
변호사는 당사자(개인, 법인,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의 소송위임에 의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헌법소송 등 법원에 제기된 각종 재판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등으로서, 소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의 접견, 서류의 증거물 열람, 등사, 구속취소,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정에서는 당사자 등을 대리하거나 변호하고,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변론을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기타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사자의 법적인 업무 전반을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6. 소송의 종류
(1)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를 들면 대여금소송,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고, 사회의 복잡 다양화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종류와 다양성 및 소송건수는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 형사소송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로서 형법과 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 체계의 일부를 말합니다.

(3) 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행정청의 윕법·부당을 이유로 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절차를 의미하며, 예를들면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헌법소송
헌법소송은 일반적으로 헌법 사항 또는 헌법 생활의 문제에 관한 소송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5) 가사소송
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III. 결어
지금까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법조인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학기제라는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법학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방송 오늘아침', '기분 좋은날', '1대 100', '법대법', '황글알'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저서로는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 '상큼한 연애 달콤한 결혼'이 있습니다.